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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을 향해 먼저 흉기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대화 중 흉기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수차례 찔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모친이 들고있던 흉기를 빼앗은 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상당기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더라도 평소에 피해자와 헤어질 경우 피고인과 주변인을 죽여버리겠다고 지속 협박해오던 중 피해자와 그 모친을 대면하자 살해 의사 내지 결심,범행 준비·실행이 짧은 시간 내 이뤄져 계획 살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1억3500만원의 형사공탁을 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거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한 양형이라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9시40분께 화성시 봉담읍의 오피스텔에 함께 거주하던 20대 여자친구 A씨와 어머니 B(50대)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 전부터 이별하면 A씨도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등 A씨에게 과도하게 집착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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