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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탑 플레이어 포커 머니상행안위·법사위 단독처리
'행위' 관련 허위사실 공표 처벌 않는 선거법
파기환송심 앞둔 李 선거법 위반 근거 없애
대통령 당선시 진행 재판 중지하는 형소법
李 집권시 대장동·대북송금 등 5개 재판 중단
선관위 "사기행위 처벌 못하게 돼 신중 검토"
법무부 "특정인 위한 것.무자격자 임기 보장"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대폭 줄이는 법안들이 7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근거를 없애는 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먼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일부를 삭제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선거 후보자가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백현동 사업 관련 거짓말이다.때문에 형이 확정되기 전에 개정 선거법이 시행되면 처벌 근거가 사라진다.재판 도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 통상 새 법이 적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민주당이 해당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선거법 위반,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대북송금,법인카드 유용,일요일 경마결과위증교사 등 5건 재판을 멈추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판이 정지된다는 입장이지만,국민의힘이 소추라는 용어 자체가 기소만을 의미하고 형소법상 재판 정지 사유에 대통령 취임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며 맞서고 있다.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형소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보유한 만큼 해당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까지 강행처리될 전망이지만,법 집행기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행안위에 출석해 “선거 공정성을 관리하는 선관위 입장에선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 관리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예상되는 문제와 관련,배트맨토토 앱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기 행위를 한 사람이‘나는 당선 목적으로 사기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을 때 처벌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김 총장은 “처벌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형소법 개정안을 두고는 법무부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특권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해석해 권력 집중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개정 내용은 국민적 의견을 수렴한 후 헌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력 대선후보 중 이 후보만 다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겨냥해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취임 전 범한 범죄는 대통령 직무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건 공직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RQ-21 블랙잭 소형 전술무인항공체계(STUAS)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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