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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현안분석 결과 발표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 ↓
올 1.8%서 2040년대 0.1%로‘뚝’
최악 땐 2041년 전후‘마이너스’로

연구진 “젊은층 많아야 혁신 가능
인적자원 효율적 재배분 여건 조성
출생률 하락 완화 정책 지속 추진”

올해 1.8% 수준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에는 0% 내외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가 나왔다.기술진보 등을 반영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도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면서다.현재의 총요소생산성 수준이 지속될 경우 2047년 전후 잠재성장률이‘역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경제 구조개혁,노동력 감소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KDI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현안분석을 발표했다.잠재성장률이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치로 한 나라의‘기초체력’을 의미한다.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의 두 생산요소와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총요소생산성의 합으로 산출된다.총요소생산성은 기술진보,자원 배분의 효율성 등에 따라 결정된다.

연구진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1∼2010년 4.7%에서 2011∼2019년 3.1%로 1.6%포인트 하락했다.이 기간 하락분의 66.9%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주도했다.또 최근 10년(2015∼2024년)은 2011∼2019년 대비 노동투입 증가세가 하락하며 잠재성장률이 2.5%까지 낮아졌다.

연구진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최근 10년 수준인 0.6%에 수렴하는 것을‘기준’시나리오로 잡았다.또 인공지능(AI) 기술발전 등을 반영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9%로 반등하는 경우를‘낙관,경제 구조개혁 지체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3%에 수렴하는 경우를‘비관’시나리오로 설정해 각각 잠재성장률을 전망했다.

분석 결과 기준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5%를 기록하다 2031∼2040년에는 0.7%까지 하락한다.또 2041∼2050년에는 0.1%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연구진은 2047년 전후 잠재성장률이 역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뒤 2050년에는 -0.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KDI가 2022년 11월 내놓은 전망치(2031∼2040년 1.3%,당근 카지노2041∼2050년 0.7%)보다 크게 낮아진 것이다.

비관 시나리오의 경우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2%,2031∼2040년 0.4%,2041∼2050년 -0.3%로 예측됐다.특히 비관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이‘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시점은 2041년 전후로 예측됐다.낙관 시나리오에서는 2025∼2030년 1.7%,2031∼2040년 1.1%,2041∼2050년 0.5%로 각각 전망됐다.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건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생산연령인구는 2019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2021∼2030년 320만명,2031∼2040년 510만명,2041∼2050년 460만명 정도 각각 추가 감소한다.생산연령인구 비중 역시 올해 69.5%에서 2050년 51.9%까지 하락하는 반면 고령인구 비중은 같은 기간 20.3%에서 40.1%까지 상승할 전망이다.고령화는 노동투입은 물론 총요소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지연 KDI 전망총괄은 “나이가 어릴수록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높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상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젊은 연령층 비중이 작을수록 경제의 혁신역량이 저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노동투입의 기여도가 2030년 전후 마이너스로 전환될 전망”이라면서 “과거에 비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노동투입도 감소함에 따라 자본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자본투입 증가세도 둔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비관 시나리오에서 역성장 시점이 204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지는 만큼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생산성이 높은 혁신 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의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연구진은 “연공서열형 경직적 임금체계,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근로자 과보호,무료 복싱 토토 분석노동시간 규제 등을 완화함으로써 인적자원을 유연하게 효율적으로 재배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연구진은 “출산·육아기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는 현상에 대응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출생률 하락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구진은 이어 “고령층은 과거에 비해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인지능력이 높다는 점에서 퇴직 후 재고용 등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통해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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