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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 기재 비중 작아" 판단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 무죄
1심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별장 성접대 의혹’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 사건에서 26일 이같이 판결했다.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할 경우 유죄를 인정하되,유예 기간인 2년이 지나면 형 선고가 면제되는 제도다.
법원은 이 전 검사가 윤중천 씨와 면담한 보고서 중 녹음 없이 기억을 되살려 작성한 부분만 허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토토 유료픽허위 기재 부분이 3차례 면담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점,바카라 사이트 쿠폰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범죄사실과 관련한 허위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윤 씨 관련 보고서의 나머지 부분과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면담 보고서는 이들의 실제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고 보고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또한,공무상 비밀누설,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전 검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며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인 윤 씨 및 박 전 행정관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언론에 유출해 보도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후 이 전 검사는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사실 중 단 한 줄만 유죄로 인정돼 선고유예를 받았고,아프리카 킬 룰렛나머지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죄로 생각한다”며 “일부 쟁점은 항소심에서 더 명확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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