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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자동차 보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자동차 사고로 단순 타박상 같은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보험사가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합의금 성격의 향후치료비를 받기 어려워집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기준 보험사들이 경상 환자에게 지급한 향후치료비는 1조 4천억 원이나 됩니다.

향후치료비는 치료가 끝난 뒤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토토 스포츠 라이브그동안 제도적인 근거 없이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이렇다 보니 오히려 실제 치료비 1조 3천억 원보다 그 규모가 더 커졌고,토토 슬롯 하는법전체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가 확인한 사례를 보면,차량수리가 없었던 후미추돌사고 피해 운전자가 58번 통원 치료를 받고,무료 슬롯 예: 모든 백만비접촉 사고 운전자가 200번 넘게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를 상해 등급 1~11급의 중상 환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지급 근거와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경상환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데,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진료기록부 등 추가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관계 법령과 약관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새 기준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김흥목/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 그간 보험사가 피해자의 조기 합의를 위해 근거 없이 관행상 지급하던 향후 치료비는 중상 환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음주뿐 아니라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20% 할증하고,무면허,송도 카지노 박람회뺑소니 차량 동승자도 보상금을 40% 감액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3%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