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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정선 카지노 대중교통'사이버 명예훼손 엄단' 지시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각종 유언비어를 퍼트리고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한 사범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부산지검,창원지검 밀양지청,홀덤 용어 림프서울북부지검,세부 제이 파크 카지노인천지검 부천지청,광주지검 등은 3~5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모욕,파워볼 굿모닝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1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커뮤니티,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에 "유족들은 전문 배우다" 등의 허위 내용을 게시하거나 지역 비하 표현 등을 동원해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이들이 올린 영상과 글에는 △유가족 대표가 특정 정당의 당원이다 △여객기 사고는 허위 영상이다 △유족들은 세월호,이태원 사건 때도 나온 사람들이다 △돈벌이 겸 무연고 사체로 시체팔이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검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죄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파급력이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특성이 있는데도,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비율이 높았다는 것이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경제적 이익 취득 또는 타인에 대한 보복·음해를 위해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생성해 유포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반복·지속적 허위사실 및 경멸적 표현 등을 게시하는 행위 △회복 불가능한 사회적 신뢰저하 등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행위 등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라고 지시했다.약식기소하는 경우에도 구형을 상향하도록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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