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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 발표
작년 최저임금(시급 9860원) 못 받는 근로자 276.1만명
`01년 57.7만명서 379%↑…최저임금 못 받는 비율 8.2%p↑
최저임금 429% 뛰는 동안 소비자물가 74%·명목임금 167%↑
숙박·음식점 및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미만율 높아[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난해 최저임금조차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23년 전보다 약 3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물가인상률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이 훨씬 높아 사업체들이 지급할 여력이 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큰 기업보다 영세한 사업장에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11일 발표한‘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2024년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276만1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2001년 57만7000명에서 378.5% 증가한 수치다.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4.3%)의 약 3배 수준인 12.5%로 8.2%포인트나 증가했다.
최근 10년간(2014년 대비 2024년) 최저임금의 누적 인상률은 89.3%로,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1.2%)의 4.2배,명목임금(38.3%)의 2.3배 올랐다.분석기간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2020년 이후(2019년 대비)로 한정하더라도,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18.1%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14.8%)과 명목임금 인상률(16.4%)에 비해 더 높았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92만3000명 중 29.7%(116만4000명)가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해당 규모 사업장에서는 현 최저임금 수준도 사실상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반면,룰렛 스트리트 베팅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5%로 나타났다.
경총 하상우 본부장은 “우리 최저임금 미만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더욱 큰 문제는 특정 업종의 수치가 너무 높다는 것”이라면서,“숙박·음식점업과 5인 미만 사업체는 30%가 넘는 미만율을 보일 정도로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 현 수준의 최저임금 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며,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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