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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을 정면으로 비판해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청주 서원구)은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청주지방법원 송경근 부장판사가 전국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의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국민이 주인입니다'로 시작한 글에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도대체 이러한 사법 불신사태를 누가 왜 일으키고 있는지,일인용 비디오 게임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 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게임 커뮤니티 어플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대법원의 '속도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1,2심의 결론이 다르고 그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온라인 무료게임 추천그만큼 사실관계 확정 및 법리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인데도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가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선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저는 '대법원이 왜 정치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한 행동을 할까' 의아했다" 면서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의 배경을 설명하는 대법원의 보도자료 내용도 비판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느닷없이 적절한 비교대상도 아닌 미국의 부시-고어 재검표 판결을 끌어오질 않나,1,2심의 결론이 다르게 나온 것을 두고 '혼란과 사법불신의 강도가 유례 없어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했다'고 했지만 다수의 평범하고 선량한 유권자들이 정말 그렇게 인식하고 있던가요"라고 반문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로 글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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