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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문제,슬롯머신하는법SKT 입장에서 사운이 걸릴 큰 문제"
"SKT도 굉장한 피해자지만 고객 방어 책임 있어"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 해킹사태의 위약금 귀책사유 판단에는 민관합동조사단 결과까지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SKT의 사운이 걸렸다는 이유다.
유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5월 월례 브리핑에서 "위약금 문제가 SKT 입장에서 보면 사운이 걸릴 정도로 큰 문제일 수 있어 (귀책사유 판단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도 그런 차원에서 민관 합동조사단의 결과까지 봐야 판단력이 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유 장관은 "이번 문제를 일으킨 건 SKT가 아닌 해커라 SKT도 굉장한 피해자인데,어쨌건 고객을 방어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개인정보위원회나 과기정통부가 내리는 과태료 등 약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할 건들은 다 규정대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법무법인 4곳에 의뢰한 위약금 관련 법률 검토 결과는 "아직은 요약한 것만 봤는데,명확하지는 않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같이 보고,각각의 보고서를 더 들여다볼 시간을 가져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사안에서 SKT가 얼마만큼 보안을 위한 책임을 다했는지,해커가 어떤 방식으로 침입해 문제가 발생했는지,이후 어떻게 SKT가 대응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상세히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유 장관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조사 기간은 대략 2개월 정도로 본다"며 오는 6월 말쯤으로 예상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기존 가입자 보상을 두고는 "SKT와 대화한 건 아니지만,SKT 자체적으로 고객 유지를 위해서나 고객의 정신적 피해보상 차원에서 일정량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 장관은 "결론을 내리는 거에 시간을 끌거나 하는 걸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며 "과거에도 6번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조사단 보고서를 보고 결정했었고,이번에도 같은 절차를 따라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법률 검토를 하는 건 회사가 위약금 면제를 해야 하느냐 마느냐는 결과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귀책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법리적으로 행정당국이 어떤 걸 고려할지 판례 등을 보며 고의과실 여부나 정보보호 기술 등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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