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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직계존속 살해… 죄책 가볍지 않아" ▲ 일러스트/한규빛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최정인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계존속을 살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마작 점수 퀴즈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요구하며 폭언을 퍼붓던 아버지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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