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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용중 인턴 기자 = 뇌졸중을 앓는 중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을 요구한 남편의 위자료 청구와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뇌졸중을 앓는 중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자 A씨는 "나와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중풍을 앓는 어머니를 모시면서 본가에서 함께 살았다.결혼 10년차가 되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후에 새로운 집을 얻어서 서울에서 생활을 시작했다"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로부터 10년 후 A씨는 뇌졸중에 걸려 2급 지체 장애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아내는 처음에는 성심껏 간호했지만,내가 다른 병원을 전전하자 면회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부부관계도 완전 소원해졌다"라며 토로했다.
공무원이었던 A씨는 명예퇴직한 지 한 달 됐고 생활비는 공무원 연금으로 충당,아내는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고 대학생 아들이 아내의 일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로부터 어떤 낯선 여자가 사무실에 찾아와 제보자의 아내가 가정이 있는 남자를 유혹했다면서 곳곳에 오물을 부어 놓고 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바로 아내를 추궁했고 아내는 바람피운 사실을 인정했다.이후 제보자는 이혼을 요구했고 아내 역시 동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A씨는 "아내가 바람피운 걸 인정하는 파일을 가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라며 "위자료와 공무원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특히,한게임포커클래식재해연금까지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다"라고 질문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소속 이혼 전문 신진희 변호사는 "보통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될 경우,토토 최대당첨금당사자는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 아내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녹음 파일이 있으므로 이것을 증거로 활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일시금으로 받든,연금으로 받든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다만 재해연금의 경우 "재해연금은 사연자님이 공무상 재해를 입어 재해연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고,이 경우 배우자의 기여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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