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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6개월…피고인 항소 기각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20년간 고객 예금 수십 억원을 빼돌린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사문서위조,뉴저지 애틀랜틱시티 카지노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23년까지 87회에 걸쳐 고객 예금 15억원 상당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전북의 한 신협에서 고객 예치금 입·출금 등 업무를 담당했다.
조사결과 A 씨는 고객 명의로 된 출금전표와 입금전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실제 A 씨는 성명란에 고객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도장을 찍는 등 관련 서류나 전자기록 등을 위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횡령한 돈을 이용해 고객들에게 신협이 정한 이자가 아닌 자신이 약속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A 씨는 편취한 돈을 자신의 주거지 인테리어 비용이나 승용차 매입 대금 등에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성실한 직원으로 믿고 업무를 맡겨 온 신협의 신뢰·명예는 물론 가족 구성원의 금융재산까지 맡긴 피해자들의 신뢰 역시 무너뜨렸다"며 "금융기관의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친 점,신협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범행 기간과 횟수,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법원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원심판결 이후 형을 더 가볍게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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