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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야의 韓 외교정책 기조 변화 우려 불식
"車,부품,철강 등 조정 필요···조선 등서 韓 역할 고려 설명"
7월 8일 종료 상호관세에도 "시간 더 필요"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인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백악관 관계자들과 전격 회동했다.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고,자동차와 부품 관세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도 언급했다.아울러 7월 8일 종료될 예정인 상호관세 유예 기간도 협상을 위해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김 전 차장은‘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자격으로 이날 백악관에서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대선 후보 핵심 관계자가 실제 대선도 전에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김 전 차장은 아직 공식적인 정부 인사가 아닌 만큼 주미 대사관의 조력을 받지 않고 본인 인맥을 통해 이번 백악관 인사 면담을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6일 미국에 입국해 며칠 더 체류할 예정이다.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 측의 외교안보관을 미국에 직접 설명했다는 의미와 함께 본인의 대미 외교 전문성을 부각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전 차장은 백악관을 나온 후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고,가급적 강화 및 업그레이드해야 하며,한미일 간의 협력 관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후보의 입장임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김 전 차장은 이반 카나파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 보좌관,188bet 양방앤드루 베이커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차장은 "개인적으로 쓰는 표현인데,현 상황에서 한일은 일본의 조슈번과 사쓰마번이 (에도 막부 타도를 위해) 협력했던 수준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북한 핵미사일 위협,토토 픽 디시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에 따른 안보 지형 변화 앞에서 한일이 전략적 필요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는 소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차장이 미국을 찾아 한미 동맹,한미일 협력을 강조한 것은 미국 조야에서의 한미 동맹,한미일 안보협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미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한미 동맹이 윤석열 정부 때보다 약화하고 한미일 협력 역시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김 전 차장은 "우리는 미국과 같이 규탄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므로 북한이 발사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이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우리도 비대칭 재래식 무기를 더 강화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도 맡고 있는 김 전 차장은 "관세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특히 자동차 부품 관세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이 한미간 교역에서 거두는 무역 흑자 중 약 67%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 언급을 했다"며 "조선과 안보 등 다른 분야에서 우리(한국)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장은 상호관세 90일 유예기간이 오는 7월8일 종료되는 데 대해 "(한미간 협상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고 소개한 뒤 그에 대해 미 측 대화 상대방은 고개를 끄덕거렸다고 전했다.
그는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분)을 연계하려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대해 "협상 전략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한 뒤 "우리는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미국이 한국에 25%(기본관세 10%+국가별 차등 관세 1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의 FTA 체결국가 중 가장 높은데,그것이 과연 맞는(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미측 당국자들에게) 언급을 했다"고도 소개했다.김 전 차장은 이어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별 관세도 한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왜냐하면 한미 FTA로 미국산 상품은 (대부분) 무관세인 상황에서 어찌 보면 이중의 페널티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차장은 "더불어민주당 측의 외교안보 정책을 좀 자세히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는 한국 측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했다.대화는 잘 됐고,서로 이해를 충분히 하는 기회였다"고 전했다.
김 전 차장은 이번 방미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서로 조기에 만나서 이슈에 대해 생각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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