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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집권 국민당 소속 캐서린 웨드 의원은 현지 시각 6일 소셜미디어 회사가 이용자 나이를 확인하고 16세 미만일 경우 계정 생성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셜미디어 회사에는 이용자가 16세 이상인지 확인해야 하며,프라그마틱 무료 게임이를 위반하면 재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담당 장관이 특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연령 제한으로 분류하고,법안 발효 3년 뒤 제한 효과를 공식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웨드 의원은 “많은 학부모와 학교장들이 청소년의 SNS 이용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고 그 영향도 우려한다”며 “이번 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해 괴롭힘이나 부적절한 콘텐츠 중독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도 이 법안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웨드 의원은‘의원 발의’로 이 법안을 제출했지만,의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럭슨 총리가 이를 정부 법안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럭슨 총리는 “이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사실 뉴질랜드 전체의 문제”라며 초당적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웨드 의원의 이 법안은 유사한 내용으로 지난해 11월 통과된 호주 법을 참고해 마련됐습니다.
호주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에서 처음 만들었고,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페이스북이나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면,해당 플랫폼에 최대 4천950만 호주달러(약 45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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