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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출한 업계 건의안 내용 대거 반영
민간 중심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큰 힘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해 “지난해 정부에 제출한 업계 건의안의 핵심 내용 대부분이 반영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를 비롯해 자동차,둘레 늘리는 법배터리,둘레 늘리는 법재사용·재활용 업계는 지난해 11월‘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중심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업계 합동으로 마련해 정부 제출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제품’으로 정의하고,둘레 늘리는 법민간의 자율거래 보장,전주기 통합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나서겠다고 했다.이에 대해 배터리 협회는 “민간의 자율 거래를 원칙으로 하는‘민간 중심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법적 측면에서 국내 최초 배터리 특화 법률(가칭‘사용후 배터리 산업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관련 사용후 배터리 산업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사용후 배터리 시장 및 산업을 활성화하고,둘레 늘리는 법통상 규제 대응,무단 폐기 방지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거래원칙,사업자 등록제,둘레 늘리는 법운송·보관기준,거래 정보 시스템 마련 등 사용후 배터리 유통 체계 구축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시장의 공정성·안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태성 상근 부회장은 “이번 육성 방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및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예산 등 관련 지원을 요청한다”며 “협회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이 미래의 혁신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련 업계와 지속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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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일간 가디언은 “남한 활동가들이 북한 비방 전단을 실어 보내는 풍선에 북한은 오랫동안 분노해 왔다”며 “해당 풍선에는 때때로 현금과 쌀, 남한 드라마 시리즈가 든 USB 드라이브 등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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