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김태연 변호사는 쯔양이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와 전속 계약을 해지하던 때부터 쯔양을 도왔다.지난해 7월 쯔양이 자신의 방송을 통해 개인사를 고백할 때에도 함께했다.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사건인 만큼 부담도 컸다.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밥도 잘 넘어가지 않았다던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으로 '사이버레커'라 불리는 이들의 실태가 공론화되고,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된 것 같다"며 소회를 전했다.주간조선은 지난 2월 2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태연법률사무소에서 김 변호사를 만나 이번 판결의 의미를 짚어봤다.다음은 김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어떤 계기로 쯔양의 법률 대리를 맡게 되었나."전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 해지 이전부터 쯔양님과 인연이 있었다.(구제역 공갈 사건은) 전속 계약 해지 분쟁이 잘 마무리된 이후 '잘 지내시나 보다' 하던 차에 갑자기 연락이 왔다.'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방송을 통해 쯔양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여러 상황이 있다 보니 쯔양이 숨기고 싶어했던 개인사다.가세연 방송 전에 구제역이 쯔양에게 반론을 요구한다는 명목으로 영상을 보냈고,쯔양 측에서 협박을 받아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만들고 구제역에게 돈을 전달한 상황이었다."
- 1심 판결을 어떻게 지켜봤는지."상대방이 치열하게 무죄를 주장해 판결 전까지 걱정이 많았다.결국 결과가 좋았고,
카지노사이트 모음재판부에서 저희가 입증한 부분에 한해서는 진실대로 봐주신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사건이 집중심리 재판(재판부가 신건을 맡지 않고,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으로 배당이 돼 일반 사건과 다르게 진행된 만큼 재판부도 면밀하게 살펴보신 것 같다."
- 최근 사이버불링(Cyber Bulling) 등으로 유명인의 사망 사례가 잇따랐다.현 상황에서 판결이 가지는 의미가 큰 것 같다."사이버레커가 사생활 공론화를 빌미로 돈을 받았던 행태는 암암리에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들이 물리적 힘을 가해 돈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교묘한 방법으로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는 구조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다.그러나 이번에 사이버레커들이 돈을 갈취하는 수법이 공론화되고,그런 행태도 처벌이 된다는 이정표 같은 사례가 된 것이라 생각한다.실제로 사이버레커 행위로 수익을 얻던 이들이 정리하고 정치(유튜브 방송) 쪽으로 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이번 사건에서 카라큘라는 사이버레커 중에서도 유명했는데,
룬테라 덱 사이트방조로 유죄가 선고되는 것을 보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방송을 하던 이들의 의지가 많이 단념된 것 같다.전에는 명예훼손으로 걸려도 벌금을 내고 수익을 벌거나 뒤에서 돈을 받으면 그들의 표현대로 '남는 장사'였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가 반복됐지만,
토토 안전 사이트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카지노사이트검증사이트위험 부담이 커지면서 그런 방송을 할 수 없게 된 거다.바람직한 현상이라 본다."
- 쯔양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나."구제역,최모씨 등 피고인 일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금전적인 피해는 일부라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형사사건은 합의보다 엄벌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구제역과 최씨에 대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항소심을 잘 지켜보고 의견서도 낼 계획이다.사실심이 2심까지라 항소심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