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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회의서 제재위반 등 성토
실효적인 추가 조치는 마련못해
북중러 공조 본격화에 속수무책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新)정부에 맞서 북·중·러 삼각공조가 본격화되는 가운데,우리 정부는 뚜렷한 대응 전략 없이 수동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특히 북·러 협력 규모가 다층적으로 심화되고 있는데도 러시아를 향한‘레드라인’(용인할 수 없는 한계치) 경고조차 자취를 감춰 우리 정부의 외교적 존재감이 희미해졌다는 비판이다.
황준국 유엔대사는 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소위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에 기반한 불법 군사협력은 안보리 대북제재 체제를 심각하게 약화하고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잠재적인 군사 및 기술 지원은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성토했다.안보리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해체 1년을 맞아 공식회의를 열었다.그러나 이번 회의는 실태 점검 수준에 그쳤으며,실효성 있는 추가 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다.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 4월 30일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활동을 종료한 이래,북한의 제재 위반은 계속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출범 7개월이 흐르도록 아직 첫 보고서도 내지 못하고 있다.외교부 당국자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발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참여국 간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에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정부의 경고성 메시지도 어느덧 사라졌다.지난해 러·북 간에 군사동맹에 가까운‘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자,도박묵시록 카이지. 9대통령실을 포함한 우리 정부는 “조금씩 레드라인에 가까워지고 있다” “한·러 관계 복원을 원하면 러시아 측이 심사숙고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예정” 등 경고 메시지를 쏟아낸 바 있다.하지만 12·3 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정치가 격랑 속으로 흘러가면서 이 같은 메시지는 자취를 감췄다.다만 우리 정부는 “(러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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