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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예외 없다" 깨고 품목별 관세 인하
대미 무역흑자국인 한국은 적용 어려워
"미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 등 강조해야"
미국이 각국과 진행 중인 관세협상에서 영국과 처음으로 합의에 도달했다.합의문에는 그동안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던 품목별 관세 인하 방안이 포함됐다.이에 따라 한국과 협상에서도 품목별 관세에 대한 협상 여지가 생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하지만 한국은 다른 외국과 사정이 다르고,최대 쟁점인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미국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좀 더 힘이 실린다.
미국은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국과 고위급 무역 협상을 시작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호적이지만 건설적인 방식으로 전면적인 (미중 무역관계의) 리셋(reset) 협상이 있었다"며 "큰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미중이 일정 부분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앞선 8일 영국과 포괄적인 무역 협정을 타결했다.미국은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품목별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했으나,협상 결과 10만 대에 대해선 10%만 적용하기로 했다.마찬가지로 25%였던 철강과 알루미늄의 품목별 관세는 전면 철폐됐다.다만,상호관세 10%는 유지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품목별 관세 인하를 긍정적 신호로 보고 있다.그간 미국은 품목별 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한국은 7월 8일까지 품목별 관세를 포함한 모든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주요 무역적자국이라,영국과 같은 조건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도 "향후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게 적극적으로 품목별 관세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낙관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한국은 영국과 통상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실제로 한국은 지난해 미국을 상대로 560억 달러 무역 흑자를 낸 반면,영국은 119억 달러 적자를 냈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양자 논의이기 때문에,스팀 내 게임 숨기기영국이 요구받는 것과 한국이 요구받는 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한국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갑작스런 사퇴로 성과를 내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또한 "영국은 미국의 무역흑자국이기 때문에 품목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FTA 협정국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원자력이나 공급망 등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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