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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보험료 인상 등에도 실손보험이 1조62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오늘(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계약은 3596만건으로 전년 대비 17만건 증가했습니다.세대별로 2세대(43.2%)의 비중이 가장 컸고,3세대(22.3%),1세대(17.8%),4세대(14.6%)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실손보험 적자는 1조6200억원으로,홀덤 용어 림프전년 대비 적자가 3500억원 감소했습니다.생명보험사의 경우 적자 전환했고,손해보험사는 1조5788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99.3%로,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4.1%포인트 개선됐습니다.세대별로 살펴보면,3세대가 128.5%로 가장 높았고 4세대(111.9%),1세대(97.7%),2세대(92.5%) 순이었습니다.
실손보험의 실적 및 손해율이 개선됐으나,이는 보험금 누수방지에 따른 것이 아닌 보험료 인상 등에 주로 기인합니다.국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은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지난해 기준 월납 보험료는 2세대 4만원,3세대 2만4000원,복권종류 파워볼4세대 1만5000원 수준이었습니다.2세대와 3세대 각각 전년 대비 5%,20%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실손 지급보험금은 총 15조2000억원으로 이 중 급여는 6조3000억원,비급여는 8조9000억원이었습니다.전체 지급보험금은 1년 전보다 8.1% 증가했으며,급여와 비급여는 각각 7.7%,8.4% 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영양제 등 비급여주세자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의 보험금이 각각 2조8000억원,2조6000억원으로 전체 지급보험금의 약 36%를 차지했습니다.특정 비급여 치료항목으로의 보험금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입니다.
특히 무릎줄기세포주사 보험금의 경우 전년 대비 40.7%나 늘었습니다.
실손계약 1건당 연간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은 1세대가 4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2세대(25만4000원),3세대(18만2000원),4세대(13만6000원) 순이었습니다.모든 세대의 지급 비급여 보험금이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이같은 비급여 쏠림 현상에 금융감독원은 일명 '5세대 실손'을 준비 중입니다.
과잉 의료이용 유발 및 보험료 지속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 등 현 실손보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입니다.
비중증 비급여 보장한도 및 범위 축소 등 추가 상품구조 개선을 통해 올해 안으로 5세대 실손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상품 출시를 앞두고 절판 마케팅,끼워팔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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