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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고 치워도 다음 날이면 또…공공근로자만 고생
제대로 된 단속 없어…민원 제기 뒤 사후 대응·단속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유동 인구가 늘면서 거리 곳곳이 유흥업소 광고물 등 난무하는 불법 전단으로 몸살이다.하지만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8~9일 오전 충북 청주시 율량·복대동 일대 번화가 일대.전신주와 가로등,신호등 제어함,통신함 등 손 닿는 표면마다 불법 전단이 무분별하게 붙어 있었다.
대부분은 '노래 클럽' '룸 안내' 등 불건전하거나 사행성을 유도하는 내용이었다.비에 젖은 전단은 바닥에 눌어붙거나 배수구 주변에 뭉텅이로 쌓여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공공근로자로 일하는 A 씨(65)는 "이른 아침부터 환경 공무직들이 거리 청소를 하지만,전날 떼어낸 전단이 다음 날이면 또 붙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술집이나 노래방 광고가 가장 많고 표지판이나 전신주에도 다 붙여놔서 아무리 치워도 끝이 없다"며 "결국 현장 근로자들만 고생"이라고 하소연했다.
날씨가 풀린 지난 3월부터 관련 민원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그러나 청주시 각 구청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하면 현장 확인 뒤 청주시 조례에 따라 전단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우선 구두 경고를 하고 반복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전단 부착에 따른 과태료는 부착 수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며,1장당 최소 8000원에서 최대 4만 2000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민원 의존형 사후 점검 중심의 대응과 단속이 이뤄지다 보니 전단 부착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는 한 과태료 부과 자체가 쉽지 않다.
현장 근로자들은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CCTV를 활용한 실시간 신고 시스템,프라 그마 틱 무료 게임슬롯검증사이트전단 부착 주요 지점 순찰 강화,전단 배포 업자에 대한 직접적 처벌 강화 등이다.
인력 부족 등으로 행정 여건상 단속이 어렵다면 청소 작업을 효율화할 수 있는 '친환경 노면청소기' 도입도 대안으로 꼽힌다.
서울 강남,경남 양산,울산 남구 등 일부 지자체는 이 장비를 도입해 상가 밀집 지역이나 좁은 도로,빗물받이 주변의 불법 전단지와 쓰레기,미세먼지 제거에 효과를 보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인력 여건상 민원 기반의 사후 점검 위주로 단속이 이뤄진다"며 "앞으로는 국민신문고나 전화 민원 외에도 인력 보강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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