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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지역 버스 노조 조정기간 거친 후 오는 28일 파업 예고
서울시내버스 노조,오는 28일까지 준법투쟁
서울시는 8일 시내버스 노조의 준법투쟁과 관련해 "노조의 준법투쟁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내버스 이용 환경은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며 "이는 시내버스 업계에 준법 운행 문화가 내재되어 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사측과 임금 협상을 벌였으나 통상임금 산입 범위에 합의하지 못하고 지난달 30일에 이어 전날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이른바 '안전투쟁'이라고도 불리는 준법투쟁은 파업보다는 낮은 단계의 투쟁 수단이다.버스 운영 횟수를 유지하면서 서울시의 안전운행 매뉴얼에 따라 급출발,급제동,마작 벽 이론급차로변경,개문발차(문을 열고 출발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고 정차나 휴게 시간을 엄격히 지키며 운행하는 방식이다.노조는 서울시 안전운행 매뉴얼을 엄격히 지키는 이 같은 방식으로 운행하면 배차 간격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오랜 기간 고착된 시내버스의 고질적인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서울시는 매년 안전운행실태 점검을 통해 안전,준법,친절 운행을 강하게 관리했다"며 "그 결과 준공영제 도입 이후 시내버스 서비스 시민 만족도 점수는 매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내버스 서비스의 전반적인 개선 효과는 외면하고 일부 예외적인 사례를 일반화해 서울시가 그동안 버스기사들에게 위법 부당한 운전을 종용해 불가피하게 준법투쟁을 추진해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에 따르면 회사 평가 결과를 운수종사자에 대한 징계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했다.또 교통여건 등에 따라 인가 운행 횟수를 못 채우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인가 운행 횟수의 98%까지 운행 시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오히려 노조의 주장에 편승해 과다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시민 이동권을 볼모로 고의적 지연 운행을 하는 일부 기사들로 인해 평소 안전 운행을 성실히 수행해 온 다수의 기사들이 위법 운행을 해온 것처럼 매도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 지연 운행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부 운전기사들의 고의 지연 운행 행태로 인해 전체 운전기사들이 피해를 보는 일 또한 없도록 사후 평가도 철저하게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메랜 슬롯 확장권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22개 지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시내버스 노조는 오는 28일 동시 총파업을 예고했다.22개 지역 버스 노조는 오는 12일 동시에 조정을 신청하고 15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합법적인 파업을 위해서 노조는 재적 조합원 과반 이상의 찬성과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
15일 간 각 지역 버스 노조와 사측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최종 결렬될 경우 오는 28일 첫차부터 22개 지역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조정절차를 마친 서울시내버스 노조는 28일까지 준법투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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