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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가격과 관련해 다음주 큰 발표할 것"
"美,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해"[이데일리 방성훈 기자]“앞으로 2주 안에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 및 발표 시기 등을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의약품 가격과 관련,구름 먹튀다음 주에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며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는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조만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의약품에 대해 전례 없는 수준의‘주요 관세’(major tariffs)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그는 공화당 행사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곧 의약품에 실질적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며 “이 조치가 미국 내 의약품 제조업의 부활을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에도 “중국 등 외국에서 제조된 의약품이 미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관세가 부과되면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 내 제약회사들은 최근 몇십 년 동안 생산시설을 중국,인도,유럽 등으로 이전했다.이에 따라 현재 미국은 원료의약품(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생산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5% 이상의 고율 관세를 의약품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이와 관련,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일부터 의약품 및 원료,마작 영화의약품 관련 핵심 소재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이 조사는 향후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미국은 그동안 의약품 완제품(finished product)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사실상 무관세를 유지해왔다.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수십년간 유지된 글로벌 저가 의약품 무역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의약품 관세가 도입되면 저가 제네릭(복제약) 공급 차질과 약값 인상,연구개발 축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경고한다.일라이릴리의 최고경영자(CEO)는 “관세 부담이 연구·개발(R&D)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일각에선 관세가 25%를 넘어 100% 이상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내 제약 생산을 촉진하고,식품의약국(FDA)에 미국 내 제약 공장을 짓는데 걸리는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여기엔 해외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수수료 인상,외국 제약업체의 유효성분 출처 보고 시행 개선 및 미(未)준수 시설 명단 공개 검토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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