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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내부서 曺 거침없는 비판법원 코트넷서‘사퇴 요구’잇따라
변호사 200명 “공수처에 曺 고발”
정치권 청문회 강행엔 반발 목소리
“판결 결과 문제 삼으면 사법부 침해”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변경 미정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원칙주의자’로 명망 높았던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에 상처가 났다는 평가다.다만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고 오는 14일 청문회도 예정대로 추진하는 등‘강공 모드’를 지속하면서 사법부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를 하며‘신속 재판’의지를 보였음에도 정작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선 이후로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은 조 대법원장이 일선 법원도 납득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일부 판사들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사법농단’사태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거짓말’논란 때처럼 사법부 위상이 크게 흔들렸을 때 있었던 일이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부는 존립할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변호사 약 200명이 참여한‘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도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 등이 사법부 흔들기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전국 법원 대표 판사 126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전법대)는 이날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과 사법부 독립 문제를 놓고 소셜미디어(SNS)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의 소집 여부를 논의했으며 9일 오전 결론을 낼 예정이다.전법대는 ▲대법원의 이례적 행보에 대한 유감 표명 ▲법원의 정치적 중립 의지 확인 ▲법관 탄핵 등 사법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한 규탄 ▲독립된 재판에 대한 정치 개입 금지 등 다양한 안건을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한변호사협회장 9명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으며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외부 권력과 여론에 법원이 휘둘리면 정의는 설 수 없고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주장했다.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판결 결과를 문제 삼아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우고 특검을 추진하는 건 사법부 침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 후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지난 7일 이 후보 측의 공판기일 변경 요청이 접수됐음에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 사건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20일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고,룰렛 온라인 무료 멀티플레이어피고인인 이 후보는 출석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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