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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수괴 혐의 인정시 최소 무기징역 중형 불가피
文 수뢰액 1억 이상 인정시 징역 10년…"정치적 기소" 비판도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기소하면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문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도 수뢰액이 1억원 이상 인정되면 형이 가중돼 최소 징역 10년의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
두 전직 대통령 중 어느 한 명에게라도 실형이 선고된다면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감옥에 간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이 신청한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간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재판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측 증인들은 전문증인에 불과하다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토토 커뮤니티 제로사이트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밝히겠다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뿐 아니라 그 이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때부터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해 왔는데 이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무기징역,카지노 찾기무기금고형에서 최대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와 달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된 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은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앞서 문 전 대통령 사건을 수사해 온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문 전 대통령의 전(前) 사위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고 알려진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데,서 씨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지 넉 달이 지난 2018년 7~8월에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다.
검찰은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라고 봤다.서 씨가 받은 2억여 원의 급여도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죄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다만 검찰의 문 전 대통령의 기소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서면 조사에도 답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당사자에 대한 직·간접 조사도 없이 대선을 앞두고 뒤늦게 짜맞추기식 기소를 했다는 반발이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상태에선 검찰이 어떤 근거로 기소한 건지 알 수 없다"면서도 "두 사람이 장인과 사위 관계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진술을 들어봐야 다 아니라고 할 테니까 나름대로 판단하고 기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돈 준 사람,룰렛 방송공여자 측 진술을 받아냈거나 (서 씨가) 취업할 만한 자격이나 능력,전문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이런 사안으로 전직 대통령을 뒤늦게 기소하는 건 정치적 기소이자 나쁜 관례로 비칠 수 있다"며 "추후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과감히 공소를 기각해 전직 대통령을 무리하게 기소하는 악순환을 끊어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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