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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3.8조 추경안 집행 계획 논의
AI·통상 경쟁력 강화 예산 88% 집행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7월 지급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재난지원금 등 4,500억 원을 이달 내 지급한다.심각한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7월부터 공과금 등에 납부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을 지급받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계획'을 논의했다.정부는 지난달 15일 △재난·재해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을 위해 12조 원대 '필수 추경'을 편성했고,라이브 카지노국회는 이보다 증액된 13조8,000억 원의 추경안을 지난 1일 의결했다.
정부는 추경 예산 중 12조 원을 집행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7월 말까지 70% 이상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추경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예비비(1조4,000억 원),지방채 인수(2,바카라 그림 장 패턴000억 원),국고채 이자 상환(2,000억 원) 등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정부는 향후 3개월을 추경 '집중 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집행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1조7,000억 원 편성된 재난·재해 대응 예산은 7월 말까지 54% 집행한다.피해 복구 계획에 따라 재난대책비 6,600억 원 중 4,500억 원을 이달 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헬기 도입(1,바카라 20출 디시000억 원),임도 확충(1,000억 원) 등 나머지 사업도 연내 전액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통상·AI경쟁력 제고를 위해 편성된 4조3,000억 원에 대해선 7월 말까지 88% 집행하기로 했다.그래픽처리장치(GPU)를 선제적으로 구입해 국내 AI 생태계를 지원하는 이른바 'AI 컴퓨팅 자원활용 기반강화' 사업은 이달 중 사업자 공모가 시작된다.지원 예산은 총 1조6,194억 원 규모다.아울러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물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수출바우처(898억 원)는 지원 기업을 선정해 내달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5조1,000억 원이 배정된 민생 지원 사업은 7월 말까지 65% 집행하는 게 목표다.지급 시스템 구축이 복잡해 올해 시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도 오는 7월부터 크레딧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300만 명에게 크레딧 50만 원을 각각 지급하는 사업으로,이를 통해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보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다.예산 규모는 1조5,660억 원이다.
김 직무대행은 "우리 경제팀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통상·일자리·물가 등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생과 관세 피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현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리스크 대응과 현안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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