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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합의 후 들러리 입찰 혐의…총 255억 상당
하도급업체 대표 9명·입찰 시행사 직원 3명 등 기소
2020년 반독점 형사집행 MOU…美,토토젤이란작년 8월 수사 요청[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주한미군 관련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하도급업체들과 이를 알고도 입찰을 진행한 시행사 등 1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공조 수사에 나선 성과를 낸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주한미군 관련 입찰 담합 하도급업체 11곳의 업체 대표 등 9명과 법인 1곳을 공정거래법위반 및 입찰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아울러 주한미군 입찰을 시행한 미국 법인 L과 이 법인의 한국사무소 책임자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들 대표들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미국 육군공병대(USACE) 발주 가운데 주한미군 병원 시설 관리 하도급용역에 대한 총 134건(약 80억원 상당)의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B업체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한 뒤 나머지 업체들은 들러리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미국 국방조달본부(DLA) 발주에서도 주한미군 물품 조달 하도급용역에 대한 총 95건(약 175억원 상당) 입찰에 대해 낙찰 예정자 및 입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입찰 시행사인 미국 법인 L사의 한국책임자들은 미국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한 물품 조달계약 입찰절차를 진행하면서 하도급업체들과 공모해 부당한 입찰절차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주한미군 발주에 입찰한 사례는 약 229회로,윈포드 카지노총 255억원 상당 규모다.
2020년 MOU 이후 첫 수사 진행 사례
이번 수사는 한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간 반독점 형사집행 업무협약(MOU)에 기반해 이뤄졌다.이는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병행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최초 사례다.앞서 2020년 한국 검찰과 미국 연방검찰은 반독점 형사집행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대검찰청이 지난해 8월 미국 법무부로부터 수사 검토 요청을 받고,부띠크 토토수사첩보를 중앙지검에 송부하면서 시작됐다.이후 수사팀이 지난해 11월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하면서 양국 공조 수사가 본격화됐다.
두 국가의 수사팀은 여러 차례 화상 및 대면회의를 통해 수사상황을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로 범행의 전모를 밝힐 수 있었다.최종 처분 전 양국 수사팀은 법무부 반독점국 워싱턴사무소에서 기소 범위와 내용을 협의해 국제적 기준에 맞는 법집행을 도모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한국과 미국 수사 공조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룰렛 휠 다운로드 무료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초국경적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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