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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제 가장 큰 관심은 대선 당일인 6월 3일 전에 이재명 후보의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인데요.
법조계에서는 힘들 것 같다는 게 중론이지만,정치권에서는 지금 사법부의 모습이라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조계에서는 6월 3일 전에 확정 판결이 나긴 힘들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오는 15일 변론기일에 이 후보가 출석한다면 재판부는 당일에 변론을 종결하고,선고까지 내리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시작 사이트이 후보가 불참한다면 기일을 한 차례 더 잡아야 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즉 파기환송심은 빠르면 5월 중순에 끝날 수 있지만,대법원 재상고가 남아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7일 안에 재상고를 하고,재상고 이유서를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는 만큼 15일에 선고가 나더라도 사실상 대선 전 확정판결은 불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인터뷰 : 배형원 / 법원행정처 차장 (어제)
-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속도로 재판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태이고요.가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상고를 한다면 기간이 촉박한 건 맞는 거 같습니다."
다만,재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민주당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감지됩니다.
이유서를 제출받지 않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위법 여부도 지켜본다는 겁니다.
▶인터뷰 :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 시도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 봐줄 수는 없는 거죠.법을 어긴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공직자로 남겨둘 수가 없다."
빠른 재판에 대한 우려는 사법부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내부망에 "30여 년 동안 보지도 못한 초고속 절차"라며 문제를 제기했고,부산 지역의 한 부장판사도 "이런 이례성이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법원을 비판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전례 없는 빠른 재판이 이어지면서,사법부에 대한 공방도 점점 격화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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