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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국정 과제 반영한 예산안
공화당 내부 반발 속 극적 표결 통과
상원서도 진통 예상…부채 한도 협상 변수
예산안 시한 3월 14일…불발시 '셧다운'[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 하원이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4조5000억 달러(약 6449조원) 규모의 감세안과 국경 보안,레드벨벳 러시안 룰렛국방,에너지 정책이 포함된 예산 결의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내에서도 반발이 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내 반대 의원에 직접 전화해 설득 하는 등 적극적인 설득에 하원 문턱을 넘었다.미 상원 역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지만 감세와 예산 축소 방향에 대한 이견이 있어 최종 법안 통과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 하원은 이날 예산 결의안을 찬성 217표 대 반대 215표로 승인했다.
표결 과정에서 공화당 지도부는 강경 재정 보수파 설득에 난항을 겪었다.특히 재정 적자 증가를 우려한 공화당 내 대표적 재정 보수주의자인 토머스 매시 켄터키주 하원의원은 이날 당론과 달리 반대표를 던졌다.민주당 의원들은 1명 기권을 제외하고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결의안은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감세 및 일자리법’의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불법 이민 단속 및 국경 보안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포함됐으며,국방 및 사법 부문 예산도 약 3000억 달러(약 430조원)늘어났다.반면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을 다른 부문에서 최소 1조5000억원~2조 달러(약 2150조~2866조원) 규모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원 표결 직후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기자들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지만,우리는‘미국 우선’의제를 실현할 것”이라며 “오늘 밤 축하하고,내일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예산 삭감 방안에 대한 이견이 나왔다.특히 경쟁이 치열한 선거구의 공화당 의원들은 예산 삭감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이에 존슨 하원의장은 “메디케이드에는 많은 낭비와 사기가 있다”며 “우리가 삭감하려는 것은 불필요한 지출이며,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표결 직전까지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설득 작업이 이어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존슨 의장은 표결을 한 차례 취소했다가 다시 진행하는 등 전략적 조정을 시도했다.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투표 전 빅토리아 스파르츠 인디애나주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감세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처음에는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 됐던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도 최종적으로 찬성했다.
이제 예산안 최종 통과의 몫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미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미 하원 각 위원회에서 세부 예산안을 마련한 뒤 상원과의 협상을 거쳐 최종 법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상원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로이터에 따르면 상원에서는 별도의 예산안을‘플랜 B’로 준비 중이다.상원은 지난주 3400억 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자체 예산 결의안을 마련했으며,슈퍼 6 바카라여기에 트럼프의 국경·국방·에너지 정책은 포함하되 감세 정책은 후속 논의로 미뤘다.
감세안 추진과 별개로 미 의회는 2025회계연도 예산을 오는 3월 14일까지 통과시켜야 연방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셧다운’(일시적 운영 중단)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은 올해 하반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36조 달러에 달하며,퍼스트 먹튀한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채 상환 불이행(디폴트)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로이터는 “이번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공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지만,예산 감축·부채 한도 협상 등 여러 정치적 난관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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