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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메타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건 메타가 SNS 마켓인 인스타 마켓,파워볼 먹튀 검증페북 마켓에서 소비자들이 겪는 상품 미제공,토토 해외배당사이트환불 미이행 등 피해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다.SNS 마켓은 상품·서비스 판매가 이뤄지는 SNS 계정을 말한다.인플루언서 등이 계정에 가방이나 옷 등의 사진을 올려놓고 댓글 등으로 주문을 받아 파는 식이다.메타는 상거래 목적의 SNS 이용자를 위해‘비즈니스 계정’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플랫폼을 통해 통신판매나 통신판매 중개가 이뤄지는 경우 플랫폼사는 소비자 피해에 대비해 각종 조치를 해놔야 한다.판매자 연락처를 확보해 놓거나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할 창구를 마련하는 게 대표적이다.공정위는 메타가 전자상거래법이 정해 놓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메타 측에 법 위반을 시정하라는 명령도 내렸다.유료 광고 계약을 체결한 비즈니스 계정 보유자,도박 스릴공동구매를 반복적으로 여는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를 안내·권고하고,사업자 신원정보를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또 소비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절차 역시 마련하도록 했다.시정조치는 180일 이내에 이행돼야 한다.인플루언서의 범위 및 이행 방법은 공정위와 협의해 90일 이내 확정하기로 했다.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검찰 고발 등 조치가 취해진다.
그간 공정위 안팎에서는 SNS 마켓도 이커머스처럼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인스타와 페북 등 SNS는 상거래가 주목적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을 적용받는‘통신판매 중개 사업자’로 보긴 어렵지 않겠냐는 것이다.이번 제재로 이런 논란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앞으로 SNS 마켓에 대한 공정위의 감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SNS 플랫폼이 온라인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 잡은 현 시점에서 플랫폼 운영자가 소비자 보호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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