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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피해자 원하지 않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불안감 일으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카지노 조작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40대 여성 B씨에게 하루에만 92번에 걸쳐 모바일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 앞으로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0년 동안 알고 지낸 B씨에게 호감을 표현했다.이에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 같아 "그만 연락하라"며 거절 의사를 드러냈지만 A씨는 계속 연락을 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적,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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