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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평생의 은인' 김장하 선생을 찾아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기까지 숙고의 시간이 길었던 이유에 대해 털어놨다.
최근 임기를 마친 문 전 대행은 지난 2일 장학 후원자였던 김장하 선생을 경남 진주시에서 만나 "(탄핵심판 선고가) 오래 걸린 건 만장일치를 만들어보려고,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는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38일 만에 이뤄져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들 가운데 최장 기간 평의를 기록했다.
문 전 대행은 재판관 8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극심한 혼란과 분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한다.그는 "재판관까리 이견이 있는 상태에선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다"며 "만약 몇 대 몇으로 나가면,7개의 레드 카지노 무료 슬롯그 소수 의견을 가지고 다수 의견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소수 의견도 최대한 다수 의견으로 담아내기 위해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또 "사건을 보자마자 결론이 서는 사람도 있지만,모든 것을 다 검토해야 결론을 내는 사람도 있다"며 "당연히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급한 사람들이 인내할 필요가 있고,실제 인내해 결과적으로 좋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장하 선생은 "애 많이 썼다"면서 문 전 대행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김 선생은 "다수결이 민주주의 꽃이라 그러는데,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하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라고 물었다.그러자 문 전 대행은 "요란한 소수를 설득하고 다수의 뜻을 세워나가는 지도자가 나올 것이고,그런 체제가 가능한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전 대행은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된 배경에 김 선생이 있었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1965년 경남 하동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졸업까지 '김장하 장학생'으로 학비를 받았다.김 선생은 경남 진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며 1983년 진주에 세운 명신고등학교를 1991년 국가에 헌납했고,1000명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문 전 대행은 2019년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김장하 선생 덕분에 학업을 무사히 마쳤고 사법시험에도 합격할 수 있었다"며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선생은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다.갚으려거든 내가 아닌 이 사회에 갚아라' 했고,그 말씀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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