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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 3년을 모두 사용한 뒤 새로운 질병이 발생했다면,별도의 공무상 질병 휴직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최근 중등교사 정모씨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을 상대로 “공무상 질병 휴직 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2015년 9월 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이에 정씨는 같은 해 9월 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무상 질병 휴직을 승인받았다.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요양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공무원연금공단은 “치료 기간이 종료됐다”며 이를 거부했다.
정씨는 2019년 3월 섬유근육통 증후군을 추가로 진단받았고,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일반 질병 휴직을 냈다.휴직 중이던 2021년 3월 해당 질병이 공무상 추가 상병으로 인정되자,정씨는 교육감에게 “일반 휴직을 공무상 질병 휴직으로 변경해달라”고 세 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이미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 3년을 모두 사용했다는 게 이유다.정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각하·기각 결정을 받았고,토토 복구 디시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최초의 공무상 질병 휴직 사유인 PTSD와 그 이후 발생한 섬유근육통은 병명,증상,호텔 토토 먹튀치료 방법 등이 다른 별개의 질병”이라며 “기존 질병 휴직 기간이 끝났더라도 새로운 질병에 대해 공무상 질병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교육감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 공무상 질병 휴직을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에도,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과거 공무상 질병 휴직은 3년 이내로 제한됐지만,2022년 10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해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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