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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협의체 "또 공모"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를 구하는 세 번째 공모가 또 무산됐다.인천시를 비롯한 환경부,라이츠폰2서울시,경기도 등 4자협의체는 다시 공모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인천시민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네 번째 공모를 통해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선정한다 해도 물리적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약한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지키기 힘들어서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지난 3월 28일부터 이날까지 실시한 3차 대체매립지 후보지 공모가 무산됐다.응모한 지자체가 단 한 곳도 없었다.
4자협의체는 앞선 2021년 1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1차 공모를,같은 해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2차 공모를 실시했지만 나서는 지자체는 없었다.이로써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한 공모는 모두 실패했다.
4자협의체는 사전 주민동의(50% 이상)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구체적인 공모 조건,라이츠폰2인센티브,공모 시기는 협의를 통해 추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민사회는 네 번째 공모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세 번째 공모에서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했지만 결과는 같았기 때문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3차 공모는 지자체에 주는 특별지원금을 기존 공모 때보다 500억 원 늘려 3500억 원으로 하고,라이츠폰2부지 면적도 대폭 줄였지만 결과는 1·2차와 같이 무산됐다"며 "혜택을 늘리는 방식의 공모로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유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수도권매립지를 임기 내 종료하겠다고 공약했고 윤 대통령 역시 '임기 중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이번 공모 무산으로 유 시장과 윤 대통령의 공약은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대체매립지를 선정하고 조성하는 시간만 3년여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빨라도 2027년 이후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 단체는 또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4자협의체 재협의 추진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책 민관TF 구성 등 특단의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애초 2016년 2매립장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15년 4자협의체가 3-1매립장 매립이 끝나는 2025년까지 연장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그러면서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할 경우 최대 106만㎡ 범위 안에서 더 사용 한다'는 단서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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