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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고 9일 공고했다.
대표회의는 임시회의에서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 판결로 촉발된 사법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를 놓고 추후 제출되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 7일 전인 오는 19일까지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안건이 상정된다.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대표회의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 의심과 사법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대표회의는 전날부터 단체대화방에서 소집 여부를 놓고 투표를 실시한 결과 구성원 1/5 이상이 임시회의 소집 요청에 찬성해 이같이 결정했다.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구성원 1/5 이상이 회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명시해 요청하면 의장은 지체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대표가 모여 사법부 현안을 놓고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하는 회의체다.사법행정 담당자에게 현안 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4월과 12월 1년에 두차례 정기회의를 열며 의장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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