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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절대 그렇지 않다"며 "1~2년 단기적인 세수도 물론 중요하지만,홍순규그에 따라 일희일비 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부자감세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고 생각되는데,절대 그렇지 않고,오히려 민생 안정과 경제 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 정책 운용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할 역할과 시장과 해야할 역할 중 정부가 해야할 역할은 제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미래를 대비한 재정지출을 반영하고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나 자산시장 세수 추계는 어느 국가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홍순규(이 분야는)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다"며 "조세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 넣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예상과 달리 수출 회복 시기가 늦어지며 기업 실적 부진이 장기화된 것을 세수감소의 주 요인으로 꼽고 있다.
최 부총리 역시 "재작년 4·4분기 이후 법인세하고 기업의 이윤과 자산시장이 급감한 게 모든 것의 원인"이라며 "작년 세수가 생각보다 걷히지 않았고 올해도 세목 중 법인세가 안 좋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는 기업이 이익이 많이 나고 있어서 상황은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지만,올해 세수에는 법인세가 영향을 많이 주고 상황이 나아지는 다른 부분은 부가세를 통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체를 파악해야 하고 전반적으로 올해도 세수 사정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다.재정 운용에 주름이 안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순규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수가 많이 줄었고 나머지 세수가 이를 보완하는 상황"이라며 "과거 자료와 비교해 지금 상황을 보면 연간 기준으로 예산만큼 세금이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홍순규,하지만 학교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로 학부모 민감도가 심화하자 교사들의 부담감도 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