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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지는 않아
주변국 대미 통상 협상 동향도 참고必
6·3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관세 협상에 본격 착수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이 총괄하는 실무급 인사를 워싱턴DC에 보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측과 실무 작업반 구성 등을 포함한 관세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현재 미국은 관세와 비관세 등 통상 현안을 아우르는 의제를 세분화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국을 비롯해 일본 등 18개국과 관세 협상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국 측이 각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지만,국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분야는 각기 다를 것"이라면서 "한국은 조선 협력 등을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는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가 미국의 핵심 목표인 점을 고려해 상호 호혜적인 패키지 딜을 준비 중이다.정부 안팎에서는 지난달 열린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한국 측이 제시한 한미 조선 협력 패키지가 미국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냈다는 평가가 있다.우리 측의 제안에는 기존에 한국 조선 기업들이 발표한 대미 투자 계획은 물론 미국 내 조선업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조성 등의 구체적인 방안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 측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알래스카 LNG 투자와 관련해서도 현지실사단을 파견해 투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다만 정부는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기한 전 신속한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정상 간 톱다운식 일괄 타결은 차기 정권 출범 이후에야 가능하고 경제·통상 전반에서 한국과 긴밀히 얽혀 있는 중국,일본,로또 교환 기간베트남,볼 토토인도 등 국가들의 대미 통상 협상 동향도 참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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