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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장학금 '지정 기부'…市 "구상권은 실익 떨어져 동의"
유족 "이미 협상 끝난 상태" 유감…동구도 동일 방식 예정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시가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참사' 책임 기업인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구상금' 대신 '기부금'을 받아 논란이다.
12일 광주시와 동구,슬롯 환수율 좋은 게임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따르면 현산은 지난해 12월 20일 '장학 지원' 명목으로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빛고을 장학재단에 9000만 원을 기탁했다.
기부금은 현산이 시공사로 참여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포커 tilt이른바 '학동참사' 당시 광주시가 사고 수습을 위해 선집행하고 현산으로부터 받아야 할 2차 구상금을 대체한 금액이다.
당시 광주시와 동구는 사회재난구호금 등으로 3억 9400만 원을 사용했다.
두 지자체는 사회 재난 발생 시 원인 제공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현산에 구상권을 청구했고 그중 2억 1400만 원을 받았다.
현산은 광주시·동구에 각 9000만 원씩 남은 1억 8000만 원에 대해선 '자신들이 기존에 지급한 생활안정자금과 중복돼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 금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학동참사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린다는 취지로 미뤄져 왔다.
하지만 광주시는 현산의 중복·배임 주장 등에 따라 구상금을 기부금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산에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구상금 청구 취소 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구상금 감소,재판 장기화 가능성 등을 검토했을 때 실익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기부금 처리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상금'과 '기부금'은 개념이 명백히 다르다.
구상금은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 회복을 요구하는 '채무'로,본질은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한다.기부금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금전을 제공해 나눔을 실현하는 '무상'을 말한다.
지자체가 법적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무를 우회 수령하고,기업이 치러야 할 책임을 기부로 포장하는 것도 모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재단 측은 현산에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해 줬다.변제가 '지정 기부' 형식으로 이뤄진 만큼 현산은 10%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지역 한 변호사는 "기업이 위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것과 공공 복리를 위해 기부금을 내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도,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상금 소송이 복잡할 수 있다는 광주시의 입장에는 동의하나 도덕성과 공공성 문제를 후순위로 둘 정도인지,납세자인 국민이 용납할지에 대해선 이해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유족들은 '기부금 방식 변제' 결정을 뒤늦게 알고 광주시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황옥철 유가족 협의회 대표는 "'그런 형태(기부)로 돈을 받으면 안된다'고 시에 강하게 이야기했지만 이미 광주시와 현산 간 협상이 끝난 상태였다"며 "유족 측에서 더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현산 관계자는 "지자체가 선지급한 비용을 구상금으로 줄 경우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자문 결과를 토대로 기부금 형식으로 금액을 처리했다"며 "비용 절감 등의 차원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유가족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원금뿐 아니라 나눔의 집 리모델링,역사공원 나무 식재,클레오파트라 2 무료 슬롯복지관 차량 지원 등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하는 등 많은 노력도 해왔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은 동구도 광주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현산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기부처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참사 4주기(6월 9일)가 되기 전 기부금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동구 관계자는 "현금 변제가 안되지만 광주시의 선행 결정과 사고에 대한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기부 방식으로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쯤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졌다.이 사고로 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가 매몰돼 승객 17명 중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은 공사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과 공사비 절감 등이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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