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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희생자·유족 대상 명예훼손 사범 재판행
대검,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처리 기준 하달![[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사진 = 뉴시스 DB) 2025.05.08.](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5/05/08/NISI20250314_0020732071_web_20250314111259_20250508164915952.jpg?type=w860)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사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14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및 모욕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유가족 대표가 특정 당의 당원으로 유족을 사칭하고 있고,한게임 블랙잭유튜브 채널에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데 유족들이 무연고 사체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지역 비하적 표현과 함께 유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의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안이 중요한 1명에 대해서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행의 경우 파급력이 크고,피해회복이 어려운 특성이 있음에도 약식 기소를 통해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비율이 높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이날 일선청에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죄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고,기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는 경우에도 구형을 상향하도록 하는 사건 처리 기준을 하달했다.
또한 경제적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국민들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고,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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