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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사고 책임자들 고소 예정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의 법률 지원을 맡고 있는 변호사 단체들이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의 독립성과 유족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는 입장을 내놨다.이들은 유가족과 함께 사고 책임자들을 상대로 직접 고발장을 내는 방안도 추진한다.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7일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 4개월이 넘었지만,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진상 규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며 “모든 조사 과정과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자 179명이 사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유가족들의 법률 지원과 진상 규명 촉구 목소리를 내오고 있다.
단체들은 “공항과 관제탑이 조류 위험을 인지하고 충분히 경고했는지 명백히 밝히고 여객기 엔진 유지 관리가 적절했는지 의혹을 조사하라”고 했다.
또 “여객기 기장의 복행 결정과 관제탑 대응의 적정성을 철저히 조사·공개하고 활주로 둔덕의 설치·관리와 보강 공사 규정 위반 여부,블랙박스 전원 차단 원인을 밝혀라”고 했다.
이어 “국토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현 구조는 조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조사위의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즉각 개혁하라”고 했다.
제주항공 참사 원인을 수사 중인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앞서 무안국제공항과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제주항공 서울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당시 관제 음성 파일,활주로 감시카메라(CCTV) 영상,라스베가스 슬롯머신 추천로컬라이저(착륙유도장치) 도면 등 1000여 점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임직원,무안공항 건설과 개량 공사,조류 예방 업무 등과 관련된 국토부 공무원,공항공사 직원,축구 심판 토토업체 관계자 등 총 5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아직 형사입건된 피의자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위해 조사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향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형사 입건 등 사법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유가족과 법률지원단은 오는 13일 사고 책임자들을 고소해 진상 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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