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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잠재성장률,5년 뒤 0%대 추락"
KDI '성장 정체' 경고

올해 사상 처음 2% 밑돌 듯
고령화로 노동투입·생산성 급감
"규제완화 등 구조개혁 서둘러야"

사진=연합뉴스2030년대에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0%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경제 구조개혁을 소홀히 하면 2040년대 초반에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로 국가의‘성장 능력치’를 나타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올해 1.8%,내년 1.6%를 나타낸 뒤 2031~2040년 연평균 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투입,벳튜브 토토자본 투입,총요소생산성으로 구성된다.KDI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노동 투입과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하며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급격한 고령화로 이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경제활동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데다,바카라 역 마틴새로운 기술을 비교적 쉽게 받아들이는 청년층 비중이 감소해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KDI는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늦추려면 규제개혁,포커페이스 영화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 경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봤다.

현재의 생산성 증가율(연 0.6%)이 유지되는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잠재성장률이 2025∼2030년 1.5%,2031∼2040년 0.7%,2041∼2050년 0.1%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구조개혁을 게을리해 생산성 증가율이 연 0.3%로 떨어지면 잠재성장률은 2030년대 0.4%,2040년대 -0.3%로 더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만약 구조개혁에 성공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확산하면 생산성 증가율이 0.9%로 반등해 2030년대 1.1%,2040년대 0.5%의 잠재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한국 잠재성장률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전문가들은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경제 구조개혁을 20년 가까이 미룬 부작용이 잠재성장률 추락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 잠재성장률이 1.8%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한국은행이 작년 말 제시한 2024~2026년 전망치(2.0%)보다 비관적인 수치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 평균 8%를 웃돈 한국 잠재성장률은 2008년 4.0%로 반토막 났다.2018년(2.9%)에는 3% 선이 무너졌고,KDI의 전망대로라면 올해엔 2% 선이 무너진다.2018년 우리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잠재성장률이 1%대에 진입하는 시기를 2030~2040년으로 예상했는데 5년 앞당겨지는 셈이다.

KDI는 총요소생산성이 최근 10년 평균(0.6%)을 유지하는 기준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이 2031~2040년 0.7%,2041~2050년 0.1%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2041~2050년 잠재성장률은 낙관 시나리오에서 0.5%,비관 시나리오에서는 -0.3%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어떤 경우든 한국이 15년 뒤부터 만성 저성장 국가로 전락한다는 뜻이다.

선진국들은 기술혁신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등이 효과를 내면서 잠재성장률이 반등하는 추세다.미국은 2008년 2.1%까지 떨어진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2.5%로 올랐다.2022년에는 처음 한국을 추월했다.한국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고령화 대응과 경제 구조 개혁을 미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경험한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2019년 1.0%에서 2024년 0.2%로 하락했다.

급속한 고령화는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노동투입과 총요소생산성을 떨어뜨린다.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2019년 3763만 명이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1~2050년에 걸쳐 1290만 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약 70%에서 2050년 절반 수준(51.95%)으로 감소할 전망이다.KDI는 노동력 감소가 2040년대 잠재성장률을 0.8%포인트 끌어내릴 것으로 분석했다.

총요소생산성도 고령화 영향을 받는다.김지연 KDI 전망총괄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습득하는 게 상대적으로 수월한 청년층의 감소는 생산성에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KDI는 노동투입과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해 자본 수익성이 하락하면 자본투입도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도 총요소생산성이 좌우할 전망이다.2050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기준 시나리오와 낙관 시나리오에서 4만8000달러와 5만3000달러,마듀 덱 사이트비관 시나리오에서는 4만4000달러로 예상됐다.지난해(3만6113달러) 대비 증가율이 18.9~42.6%로 벌어진다.

KDI는 생산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등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또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촉진,노동시장 개방 등의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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