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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직원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모텔 주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살인 교사 혐의 등을 받는 모텔 업주 조 모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직원 김 모 씨에게 직간접적으로 살인을 교사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 도구를 숨기는 등 증거를 없앴고,로또 3등 교환법정에서도 시종일관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지속했다며 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동에 있는 피해자 소유 건물에서 자신의 주차장 관리인으로 일하는,로또 3등 교환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직원 김 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는 피해자와 영등포 공공주택 재개발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직원 김 씨는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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