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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0억원 전세·대출 사기 혐의
주범 1명 지난달 구속해 지난 1일 송치[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세사기와 조작된 임대계약서로 불법 대출을 받아 160억원을 가로챈 일당 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주범인 A씨는‘갭투자’전세사기로 임차인 36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약 88억원을 받은 뒤 위조된 월세계약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71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갭투자는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만큼의 현금으로 집을 매수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다가 집값이 오르면 되팔아 차익을 얻는 투자방법이다.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깡통전세가 발생해 세입자가 그 부담을 떠안을 위험이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과 친인척의 명의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일산의 빌라 및 오피스텔 48채를 실제 경제력보다 무리하게 사들였다.그는 임차인 36명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88억원을 대출금과 이자 상환,유창식 토토생활비 등에 사용하면서 범행을 지속했다.
이어 A씨는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임차인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위조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 12곳으로부터 약 71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도 했다.전세를 끼고 매입한 주택은 극히 소액의 대출만 가능하거나 대출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A씨는 이 점을 알고 대출금을 늘리기 위해 월세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에 제출했다.
지난해 5월 불법대출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A씨 명의로 고소된 다른 경찰서의 사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부인했다.하지만 경찰은 A씨와 그의 친척 명의로 된 주택을 전수조사한 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 정확을 파악했고,지난달 24일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피해자인 임차인 다수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A와 같은 임대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드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서 몰수보전과 환수조치를 하는 등 민생치안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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