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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하 선생과 만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출처= 유튜브 엠키타카 캡처]
"다수결이 민주주의 꽃이라고 그러는데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한다.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

지난 2일 경남 진주.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 후 평생의 은인인 김장하 선생을 찾은 자리에서 김 선생으로부터 이러한 어려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문 전 대행은 잠시 침묵을 하고 고민을 거친 뒤 이렇게 답했습니다.

“요란한 소수를 설득하고 다수의 뜻을 세워나가는 지도자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그런 체제가 가능한 게 저는 민주주의라 생각하고 이번에 탄핵도 그런 연장선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진 이유를 직접 밝혔습니다.

그는 "시간이 늦더라도 만장일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재판관끼리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몇 대 몇으로 나오면,도박죄 벌금소수의견으로 다수의견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며 "소수 의견도 최대한 다수 의견으로 담아내기 위해 조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판결문을 보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간 부분이 있다"며 이러한 대목이 그러한 의견 조율의 과정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건을 보자마자 결론이 서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것을 검토해야 결론을 내는 사람이 있다"며 "빠른 사람이 인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형배 #탄핵 #어른김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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