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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전체회의 개최…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요구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제8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25.04.09.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피해 최소화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위원회는 유출 사실 통지,취약계층 보호,민원 대응 강화 등 세 가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SK텔레콤에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2일 오전 전체회의를 긴급히 개최해 사고 경위와 회사의 그간의 대응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SK텔레콤은 회사 고객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신고는 했으나,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을 뿐,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관련 법에는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피해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을 안내하도록 돼있다.

또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SK텔레콤이 피해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보호서비스 및 유심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모바일 프로토 타입서비스 처리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서비스 가입이나 유심교체가 모바일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해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출 피해 방지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에 이번 사고로 인한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고,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며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세 가지 조치를 주문했다.

먼저,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 포함)에게 법정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또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보호 대책과 함께,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해당 방안에는 기존 유심 보호 서비스,유심 교체,eSIM 전환,사업자 변경 등 다양한 대응책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급증하는 개인정보 관련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하고,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이를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으며,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불편과 불안 해소에 집중할 예정이다.아울러,다양한 채널을 통해 SK텔레콤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붙임)을 안내해 나감으로써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개인정보위는 현재 SK텔레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별시스템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으며,이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 및 추가 유출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 보호법 상 위반사항을 중점 조사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러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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