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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금들은 정년연장과 노인연령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에 앞서 경사노위의 단계적 고용 의무화 제언에 이어,프라 그마 틱 슬롯 가품이번에는 현재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맞춰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연령도 단계적으로 올려야 미래세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중근 / 대한노인회장 (부영그룹 회장) :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1년씩 단계적으로 75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합니다.연금 등 노인 부양을 위한 초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이 회장의 발언은 노인연령 조정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노인연령 기준은 65세입니다.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 이용요금 혜택을 주는 경로우대제도 조항을 근거로 정해진지 44년이 지났습니다.
그사이 합계 출산율은 뚝 떨어졌고,기대 수명은 높아지면서 노인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20%를 넘겼습니다.
[정순둘 /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면서 인구 구조,건강 상태 및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할 때 노인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 기간을 연장하고,연금 가입·수급 연령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계속고용위원회도 법정 정년연장 대신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까지 계속고용을 의무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연금 수급연령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데다 비정규직 고용을 우려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