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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동 주미대사 특파원 간담회
조현동 주미대사가 26일(현지시각)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룰 때‘한반도 비핵화’대신‘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디시(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과거 미국 행정부에서는 두 표현이 혼용된 사례가 있었지만,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미국과 협의를 거쳐 일관되게‘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합의에 따라 미·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등 주요 외교 일정에서도 공식적으로‘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조 대사는 전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뿐 아니라 한국 내 핵무기 배치 가능성까지 배제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반면‘북한 비핵화’는 북한의 핵무장 해제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다.정부는 기존의‘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했으나‘북한 비핵화’로 표현을 명확히 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현재 북한이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아 단기간 내 북미 간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북미간 여러차례 정상회담까지 개최된 만큼 추가적인 대화를 추진할 경우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과 우크라이나 문제 등 긴급 현안에 집중하고 있지만,대북 정책과 한미 동맹,안보 협력 등도 점차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며 “한미 간 확장억제 및 연합 방위태세 강화,한미일 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취임 초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한미 양국은 미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 일정에 한국 방문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나,프리미어토토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일부에서 제기된 헤그세스 장관의 조선업체 방문 계획도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각종 관세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변화와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한미 경제 협력 분야로 조선업,원자력,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협력을 거론하며,“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내에 해양 전략 및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 신설되었고,바카라 뱃무브미 의회에서도 해군 함정 및 해안경비대 선박을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상호 관세 등 조치에서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요청했으며,넥스트 파워볼 작업최소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차별적 조치는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업 협력과 관련해서는 미 의회 내 동맹국과의 협력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많지만,미국 내 조선업체가 위치한 지역구 의원들의 반대가 있어 관련 법안이 단기간 내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주미대사관에 따르면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으로 인해 추방된 한국 국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인 지난해에는 56명의 한국인이 추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