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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감리실태 집중 점검
‘무관용원칙’적용… 즉시 공사 중단

서울시는 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4주간 해체 공사장 특별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대문구 제기4구역 해체 공사장에서 건물 붕괴에 따른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해체 공사장을 둘러싼 안전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철거 중이던 2층 건물이 붕괴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 현장 /김관래 기자
철거 중이던 2층 건물이 붕괴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제기4구역 재개발사업 현장 /김관래 기자
점검 대상은 서울시 내 허가·신고 해체 공사장 전체(360곳)이다.

서울시는 해체 공사장 안전관리와 해체 공사 감리 실태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구체적으로 ▲해체계획서 준수 시공 여부 ▲해체 관련 인허가 및 계약 적정 여부 ▲감리 상주·감리원 자격 적정 여부 ▲필수 확인점 해체 시 적정 감리원 투입 여부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불법 하도급 여부도 들여다보기 위해▲무자격자 하도급 여부 ▲재·일괄 하도급 여부 ▲하도급 적정성 검토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하도급 통보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시정 명령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강력 행정처분을 강행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을 요구한다.

하반기부터는‘해체 공사장 상시 점검단’을 구성해 자치구와 함께 매주 1회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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