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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해상풍력·고준위 특별법 모두 통과될듯
정치 혼란 속에도 탄소중립·AI기반 확충 공감대
전력당국·업계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절차 착수[이데일리 김형욱 하상렬 기자] 전력 분야의 난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에너지 3법’이 27일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21~22대 국회에 걸친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조율에 난항을 겪었고,카지노 샌즈특히 지난해 12월 이후 계엄·탄핵이란 초대형 변수를 맞기도 했으나,카지노 5 회탄소중립 달성과 인공지능(AI)등 미래산업 기반 확충이란 여야 공통의 공감대 아래 상임위·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여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 통과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에너지 3법은 이에 앞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에너지 3법 제정을 위한 표결을 진행한다.이들 법안은 여야의 물밑 논의 끝에 이달 17일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시작으로 19일 산중위 전체회의,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모두 마쳤다. 
이들 3개 법안은 공통적으로 온실가스(탄소) 배출이 없는 무탄소 에너지원을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맞춰 제때 공급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것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지금껏 공기업인 한국전력(015760)공사가 도맡아 온 전력망 구축 사업을 국가가 필요시 직·간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변전소·송전철탑 등 전력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악화 속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기반인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해상풍력 보급 특별법은 현재 여러 기업·지자체가 각기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정부가 주도한다는 내용이다.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에 따라 해상풍력을 대거 보급할 계획이지만,개별 기업은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걸친 30개 전후의 인·허가 취득과 주민·어민 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도 전체 전력 공급의 30% 이상을 도맡은 원전 26기 가동을 위한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를 담은 법안이다.한국은 1970년대 첫 원전 가동 이후 줄곧 이 문제를 논의해 왔으나 고준위 방폐장 부지 확보 어려움 속 50년이 흘러 각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차례로 포화할 위기에 놓여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지난 2022년 8월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내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산업부) 국회는 2023년부터 이들 에너지 3법 논의를 시작해 이견을 조율해 왔으나 번번이‘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하며 통과가 미뤄져 왔다.전력망법은 전날 법사위에서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 사업 의무조항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둘러싸고 반대 의견이 나왔다.여야 비쟁점 법안인 해상풍력법 역시 기존 추진 사업 진척 정도에 따른 사업자 간 이해관계와 난개발 우려,공공성을 둘러싼 이견 속 아슬아슬한 장면을 연출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논쟁적이었던 건 고준위법이다.여야 모두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 해결 필요성엔 공감했지만,여당의 원전 확대 기조와 야당의 원전 확대 반대 기조가 이 법 제정 과정에서 첨예하게 부딪혔다.여당은 결국 이 법 통과의 시급성을 고려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장시설 용량을 기존 원전의 설계수명 중 예측량 수준으로 축소키로 했다.
전력당국과 전력산업계는 업계의 오랜 난제 해결을 위한 법안 통과를 앞두고 사실상 후속 절차를 위한 작업에 미리 착수했다.소관 부처인 산업부는 에너지 3법 본회의 통과와 함께 각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후 공포하게 된다.이 과정에서 기존 해상풍력 사업자의 정부 계획입지 입찰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나 고준위 방폐물 처리시설 유치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된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전력업계 난제 해결을 첫 단추를 채웠다”며 “법 제정 이후 그 취지에 맞는 후속 조치가 잘 시행되는지 계속 살피고 필요하다면 추가 입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