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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형,"범행 인정하고 반성…큰 인명피해 야기할 뻔"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사무실에서 방화를 시도하려다 체포된 뒤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지난달 25일 현주건조물방화,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 등 서류를 꺼내 바닥에 쌓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방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서초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계된 뒤에도 경찰관들을 향해 "불법 구금","죄형법정주의에 죄가 안 돼"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이면서도 범행 이후 자중하지 않고 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범행이 이뤄진 빌딩은 병원 1개소,제주관광대학교 카지노경영과변호사 사무실 9개소 등이 밀집돼 제때 진화되지 않았다면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4차례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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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매니아 - 2025년 실시간 업데이트：환자로 붐비는 대학병원(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31일 박민수 제2차관이 3개 환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사직과 의료 공백 사태에 따른 환자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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