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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세청 심욱기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2024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2025.4.28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명에게 개인 맞춤형으로 신고 시 도움 되는 내용을 모바일로 보낸다고 7일 밝혔다.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하거나,사업용 유형자산(건설기계·장치 등) 처분가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미가입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점과,해외플랫폼(구글,영화 포커페이스페이스북,돌림판:o4n3ly_qj1m= 룰렛애플 등)으로부터 받은 외화수입금액 신고 방법도 담긴다.
신고 후에는 성실신고 사전 안내 내용과 신고 도움 자료를 신고에 반영했는지를 분석하는 '신고내용 확인'을 한다.
작년 신고내용 확인 결과,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 도움 자료 제공에도 잘못 신고한 사례가 더러 있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예컨대 전문 강사 A씨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다.업체들은 강의료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했고,A씨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직원 없이 혼자서 사업을 운영 중이나 여비 교통비,복리후생비 등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산입해 분석대상자로 선정된 뒤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 신고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신고 도움 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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